- 일반보증 전체 부실률과 대위변제율 감소추세에도, B2B대출보증 부실 증가
- B2B대출보증 손실률은 높고 회수율은 낮아, 점검과 개선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기대출사건으로 검찰이 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 중인 B2B 대출보증과 관련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전체의 부실률과 대위변제금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B2B대출보증은 부실률과 대위변제금액 모두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전체 잔액은 159조 4512억이었으며, 이 중 B2B대출 보증은 9% 선인 13조 7171억이다.

일반보증 전체 부실률은 2011년 4.9%, 2012년 4.8%, 2013년 4.2%, 2014년 4%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반면, B2B 보증의 부실률은 2011년 4.8%, 2012년 5.3%, 2013년 5.2%, 2014년 6.6%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위변제금액의 경우에도, 일반보증전체는 2011년 1.9조에서 2014년 1.7조로 줄어든 반면, B2B대출보증에서 발생한 대위변제금은 2011년 1604억에서 2014년 2067억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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