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발생 - - 최근 5년간 총 278톤의 부적합 비료 회수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료의 비율이 10.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료 품질검사 부적합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728건 중 85건(11.7%), 2012년 828건 중 118건(14.3%), 2013년 811건 중 85건(10.5%), 2014년 811건 중 76건(9.4%), 2015년 6월 기준 570건 중 26건(4.9%)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근 5년간 부적합비료의 제품 회수는 총 약 278톤으로 2011년 19건(173톤), 2012년 19건(31톤), 2013년 17건(70톤), 2014년 27건(4.3톤), 2015년 5건(0.045톤)이었다. 이에 박민수의원은 “비료 부적합률이 점차 감소추세인건 다행스러운 일이나 부적합 비율이 아직도 5%대라는 것은 그 만큼 부적합 비료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니 만큼 제조과정과 유통과정 전반에 걸친 농진청의 관리감독 철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부적합 비료는 회수조건은 주성분 기준 미달 10%이상 또는 유해성분 초과 시 회수 판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