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올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야심차게 출시했던 월세자금대출 실적이 1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월까지 월세자금대출 보증건수는 139건, 금액은 851백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세자금대출 보증 280,743건, 금액 11,967,655백만원으로 2,000배 이상 차이났다.

월세자금대출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제도를 만들 당시 임대차 시장의 내부 사정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보증금 있는 월세가 21.8%인 반면, 보증금 없는 월세는 1.4%에 불과하고, 해마다 보증금 있는 월세는 증가하고 있고, 보증금 없는 월세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하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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