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민여러분 추석명절 다들 잘 보내셨는가. 이번 추석에는 슈퍼문이라고 불릴 만큼 보름달이 평소보다 훨씬 크고 밝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도 슈퍼문처럼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추석을 맞아 많은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모처럼 온가족이 함께 보내야할 추석인데 많은 청년들이 취업준비 때문에 혹은 결혼하라는 부모님과 친척들의 성화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쓸쓸한 명절을 보낸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우리 정치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청년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눈물을 닦아 줘야한다.

대통령께서 추석연휴 기간 유엔정상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새벽 귀국하셨다. 유엔에서 열린 개발정상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모범 중견국가로 올라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에 대하 우리국민 모두 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 정신계몽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새마을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노동개혁 등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다. 노동개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청년일자리가 13만개가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 나누기로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대학생 10명중 7명이 임금피크제를 찬성하는 등 젊은이들이 노동개혁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을 우리 정치권은 잘 인식해야 하겠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의 개혁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 드린다. 노조 역시 파업대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애국적 결단으로 노동개혁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내년 추석에는 취업걱정, 먹고 살 걱정이 없는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자 국정의 파트너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국정 책무를 완수하는 것이 선순위이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한 이후 이를 선거에서 평가 받겠다. 새누리당은 정치가 절대 민생을 가리거나 방해해서 안된다는 원칙, 즉 ‘先민생 後정치’를 지켜나가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치개혁을 위한 많은 혁신안을 만들었고 공천제도와 관련해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개혁 중에 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그 방법론으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을 채택해 입법 노력을 그동안 해 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했던 오픈프라이머리와 다른 국민공천단을 구성해 경선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속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와서 이 문제의 확실한 조율을 위해 문재인 대표와 만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추석연휴 중에 만나 협의를 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이미 공개된 바와 같다.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취지하에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안을 제안한 것인데 이 안은 양당의 공식기구에서 토론해 거부될 수 있고 더 좋은 안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이 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 주장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안과 다른 새로운 안이다. 안심번호와 관련해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만든 새로운 기법인 것처럼 오해가 많은데 이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안심번호기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또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일반화된 기법이고, 이 기법은 KT에서 근무하던 우리당의 권은희 의원이 20년 전에 개발한 기법이다. 이미 우리당도 지난 지방선거 후보경선, 전당대회, 재보궐선거, 청년위원장 선거 등에 이 안심번호기법을 활용해 온 바 있다. 선관위에서 선거관련 각종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2015년 2월달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었고 각 당에서 의원들이 법률안을 냈고 우리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이 법안을 내었다. 이 개정법률안이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추석명절 잘 보내셨는가. 추석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을 만났다. 추석민심은 역시 ‘경제를 살리라’ 는 것이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년일자리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명절이어도 취업준비로 고향에 내려 갈 수 없는 청년들도 많았고, 고향에 내려가더라도 취업을 했느냐라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취업준비생들은 이같은 명절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연휴 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두문불출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함을 다시 절감했다. 청년실업률이 10%가 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없이 정년만 연장되면 청년채용은 8.4%나 감소된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만 6천원을 받는 이 같은 노동시장 양극화 현실도 해소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노동개혁은 우리 노동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상생의 개혁이다. 추석민심에서 확인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 양극화 해소에 대한 민심의 거센 목소리를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반드시 완수할 것을 재차 말씀드리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오늘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돌아왔다. 수고 많으셨다. 북한이 민족 대명절인 이번 추석연휴에도 우리 측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신문을 통해 도발가능성을 또 한 번 공언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은 북핵 억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설은 특히 우리나라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당위성이 천명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북한이 다음주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서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북한이 추가도발보다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와주길 촉구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라고 생각된다. 북한은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 재확인된 핵포기라는 국제사회의 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8.25 합의이행과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에 거둔 외교성과가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은 물론 동북아 안보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은 양자, 다자 차원의 공조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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