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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국정감사 – 발전자회사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1. 6개 발전자회사 경영평가 하위권
‒ 2014년 중부발전 최하위, 한수원․남부발전 D등급
‒ 2013년 한수원 최하위,   중부․서부발전   D등급
‒ 2012년 한수원 D등급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강화되어야
‒ 취약점 분석평가결과 중부발전 최하위(2014년도)
‒ 한수원, 취약점 5,188개 중 2,600여개 미제거(제거율 49.9%)

3. 발전소 고장 피해액 약 1조 2천억(‘09~‘15.6)
‒ 발전소 고장 102% 증가(2009년 51건 ➡ 2014년 103건)
‒ 중부발전 고장건수 1위(133건)
‒ 보수불량으로 인한 고장 59.7% - 중부발전 75.2%

4. 34년간 엉뚱한 곳 검사... 한수원 안전불감증?
‒ 한수원, 34년간 원전 출력 조절 제어봉 부품 엉뚱한 곳 검사해
‒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직결되는 원전사업자, 관성에 젖어 안전불감증 빠진 것 아닌지 우려

5. 한전 및 발전 자회사 비위 현황... 한수원 최다
‒ 한수원 78건, 한전 47건, 남동 14건, 동서·중부 각 3건,  서부·남부 각 0(최근 5년)
‒ 한수원 직무관련 범죄율 높고, 중범죄 많아... 자성 필요

6.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보고 규정 개선 필요
‒ 한수원 월성1호기 사용후 핵연료봉 낙하 사고 보고 안해, 원안위 보고규정 위반 없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규정 또는 ‘문리적 범위’ 넘는 해석  
‒ 원자력 안전법 취지 살릴 수 있도록 보고규정 개선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