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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주요 질의
보도일
2015. 9. 2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백재현 국회의원
1. 이명박정부, ‘민간 참여 활성화’라며 특례법 제정... 미분양 산단 증가! 박근혜정부, ‘규제 개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권 지자체장에게 부여... 미분양 가속화 우려! 무리한 개발사업과 선심성 개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
2. 산단공 관리 산업단지 안전사고 7년간 총 184건, 사망자 62명에 피해금액 534억 권한 없는 산단공 조치사항이라고는 ‘재발사고 예방 요청’, ‘화재방지 계도’ 일뿐
3. 권익위의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공사 개선의지 부족!
‘증빙미비, 허위증빙 등 미비사항 발견시 제재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 조치 없어
4. 국민 안전 지킨다며 시작한 LPG 사용시설 배관 교체 사업,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 벌써 두 차례 기한 연장... 가스안전공사, 고무호스 실사용 주택 통계 국감 앞두고 뒤늦게 집계해
5.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대국민 신고포상제’ 총 6,680만원 중 6,123만원(91.7%)가 야간 불법주차 신고에 지급... 개선방안 마련해야
6. 내부비리 고발한 전기안전공사 직원 과도한 징계 받아! ‘정직’ 요구된 지사장은 ‘감봉’으로 낮춰주고, 내부비리 고발자는 기밀누설이라고 ‘견책’ 처분 유지
7.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가 가장 많아... 전기안전공사 사고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강화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922-산단공_가스안전_전기안전 국정감사 주요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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