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택시 승차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차거부로 적발된 서울택시는 4만 5,7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 6,699건, 2013년 1만 4,718건, 2014년 9,477건으로 한 해 평균 1만 3,63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4,856건으로 여전히 승차거부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체 승차거부 신고 4만 5,750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4,933건에 불과하다. 이들 4,933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억3,539만원으로 1건당 평균 16만 9000원 수준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는 겨우 24건이었다. 또 1만 1,405건은 경고에 그쳤고,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의 경우 6,575건으로 나타났다. 처분이 불가한 사례가 2,283건으로 나타났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였거나 기사의 지도 교육 선에서 끝난 경우가 1만 9,73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