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선거구는 분구해서 14만-15만, 농촌 선거구는 5-6개 군 합해서 25-26만 현재도 선거구 면적 최대 446배 차이, 도서지역의 경우 대표성의 물리적 한계

선거구획정위가 20대 총선 지역선거구 수를 244개에서 249개로 획정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이에따른 인구상한 도시 지역구의 분구 숫자에 맞춰 농어촌 5-6개 군을 1개 지역구로 하는 선거구 재획정 예상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시나리오에 따르면, 도시 선거구는 인구상한에 따른 분구를 통해 14만-15만 인구의 선거구로, 농어촌 선거구는 5～6개 군을 1개 선거구로 통합해서 25-26만 선거구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5개 또는 6개 군을 1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또한, 도서가 많은 지역의 경우는 1개 선거구가 3개 군을 넘어서면 현실적으로 1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도 가장 작은 선거구(서울 중랑, 9.2㎢)와 가장 넓은 선거구(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4105.4㎢)의 면적차이가 446배나 차이 나는데, 농어촌 6개 군이 1개 선거구로 통합되는 경우 선거구의 면적 차이가 600배를 넘어서고, 도서지역의 경우 대표성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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