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차량 교체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규정 없어
- 교체비용 지원 없으면 승객안전 위협, 열차횟수 감소, 차내 혼잡도 심화 우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차량의 노후로 인해 교체를 해야 하는 대상차량이 내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1,210량, 교체비용은 1조 8,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노후차량 교체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이 없어 구입차량 감축에 따른 열차횟수 감소, 차내 혼잡도 심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광역철도차량의 노후로 교체를 해야 하는 대상차량은 1,210량으로 이 들 차량을 모두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 8,150억원에 달했다.

교체대상차량과 교체비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7량(705억원), 2017년 22량(330억원), 2018년 117량(1,755억원), 2019년 126량(1,890억원), 2020년 203량(3,045억원), 2021년 156량(2,340억원), 2022년 132량(1,980억원), 2023년 333량(4,995억원), 2024년 74량(1,100억원)이다.

문제는 이처럼 노후로 인한 교체대상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체비용도 2조원에 달하지만 노후차량 교체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이 없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코레일이 적기에 차량구입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노후차량을 계속 운행함에 따른 승객 안전 위협, 열차횟수 감소, 차내 혼잡도 심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도 노후화된 철도차량의 대체에 필요한 차량의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정책 제언을 한 바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없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는 노후철도 차량을 조기 교체할 경우 정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내용의‘철도안전 혁신대책’내놨지만 차량교체비용에 대한 지원 비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태원 의원은 “광역철도는 수도권 내 여객수송을 담당하는 철도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지만 노후차량으로 인해 승객 안전 위협, 열차횟수 감소, 차내 혼잡도 심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후차량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교체비용 지원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