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의 극복과 정당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한
영호남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며 -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지난 대선 여야의 공통 공약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이는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로 이번 지방선거는 사상 유래없는 대혼란과 불공정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 약속을 파기한 쪽은 이득을 얻고 약속을 지키는 쪽은 피해를 입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공정성이 훼손된 선거는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과 여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불공정한 선거로 이득을 취한다 한들 이는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없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치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킨 영원한 오점으로 기록되게 될 것이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당초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 만일 전면적 폐지를 못한다면 최소한 영호남에서부터 정당공천 폐지와 무공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요체는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기득권의 본질은 낡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영호남의 공천권은 지방선거에서 당선증이나 다름없어 왔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망국적 지역주의 극복을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 외쳐왔다. 그러나 매번 선거때마다 또다시 지역주의의 벽을 넘지못해왔다. 영호남에서 기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지역주의를 해소함과 동시에 기초공천제 폐지의 근본 정신과 약속을 살리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출발이다.
박근혜대통령과 여야가 당리당략이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지방자치를 살리는 대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