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준 세금도 1,352억원데 달해...
- 무리한 조세행정 점검 통해 소송 패소율과 국세환급금 줄여나가야

※ 표 : 첨부파일 참조

1. 대전지방 국세청의 2014년 금액기준 패소율은 64.6%에 모든 지방청 중 가장 높고, 소송이 제기된 금액 2,093억원 중 1,352억원을 돌려줬다. 건수기준 패소율도 2014년 9%, 2015년 10.7%로 기업과 고소득자 등이 밀집해 있는 서울청을 제외한 5개 지방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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