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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48% 전국 최하위권
보도일
2015. 9. 2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마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누적액 기준)은 48%로서 인천시(22%), 광주시(40%)에 이어 전체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확보율이 낮았다.
울산시(51%), 경기도(76%) 등이 대구시의 뒤를 이었으며, 서울, 강원, 제주 등 8개 지자체는 확보율 100%를 상회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강 의원은 "기업체가 재난관리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출연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각종 특례 등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921-대구시-재난관리기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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