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있는데도, 광주청 부정수급 적발 매년 증가. 지난해에도 2.2배나 증가 ② 광주청, 관할구역 유흥업소의 RFID 비치의무 위반 단속 4.3%에 불과. 제도 시행 2년차에는 1건도 없어... ③ 대전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증가율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5년 동안 납세자보호 교육 단 1 번도 실시 안 해... ④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는 대전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제재는 물론 제재 규정도 없어... ⑤ 대전청, 중요·고액 조세불복 소송에 외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했는데, 4년 연속 50% 이상 패소. 4년간 패소금액은 2,517억원에 달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