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도해결된 금액 비율도 44%로 2008년 이후 최저!
고용노동부, 지도해결 금액 비율 높여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임금체불 발생금액이 1조 3천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사상 최다액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진정한 건수도 195,783건으로 사상 최다건수를 기록했고,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이미 116,918건, 7천 5백억여 원이 접수되어 지난 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월~8월 사이 3개월간 누적 체불임금이 3,442억 원으로 가장 많아서, 근로자들이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추석명절을 보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 조사결과 체불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지도를 통해서 해결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특히 올해 7월말까지 지도해결된 금액 비율이 44.01%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도를 통해 해결은 했지만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적게 돌려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체불된 임금의 50%이하만 돌려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지난 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발생에 비해서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이 2013년에 비해서 약간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임금체불 공화국’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노동개혁 주장은 공염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