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카 이용객 추정 방법 부실, 결과는 과다 추정
- 멸종위기종 보호, 주요 봉우리 및 탐방로 회피등 주요 환경 문제 검증 필요
- 혈세 588억 투입 예정이라면 철저한 검증으로 타당성 입증해야    

1. 9월 30일, 이인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구갑)이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영남 알프스 행복 케이블카)은 경제성 검증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환경성 검토는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투성이”라고 주장함.

※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개요 :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신
   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길게는 2001년부터 시작 됨. 지난 2013년 10월 신불산 로프웨이 사
   업을 공식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 2014년 4월 신불산 로프웨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같은 해 5월, 8월, 11월 3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를 실시하였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경남 양산 통도사를 비롯한
   종교계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해 왔음.
   이에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소모적인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갈등을 조정할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2014
   년 12월 구성함. 2014년 12월 15일, 2015년 3월 27일, 2차례 회의를 개최함.
   협의회는 낙동강유역 환경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KEI, 환경단체, 통도사 관계자, 전문가
   들로 구성됨.

2. 이의원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갈등조정을 위해 구성된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에 2015년 6월 28일 제출한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경제성.환경성.안전성검토] 보고서와 2015년 9월 24일 추가로 제출한[신불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쟁점사항 관련 보완자료] (이하 보고서)는 자연공원인 신불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고서

3. 이의원은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삭도 설치 사업주체는 [당해 사업의 운영수익 등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임. 즉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업주체의 일방적인 보고서라는 것임.

   ※ 울주군은 9월 24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사업타당성분석 전문기관을 선정하였다고 함. 그러나 삭도 설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환경부의 가이드 라인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있어 울주군의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