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니, 4년제 대학(국공립, 사립 포함)의 연간등록금은 평균 636만1천원으로 작년보다 0.2% 인하하는데 그침.
- 수백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휴학과 대출을 반복하고, 청년실업 대란 속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하는 20대 청춘들이 구직난과 빚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임.

○ 지금껏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목등록금 인하, 등록금 납부방법 다양화를 강조해왔음.
- 등록금 납부방법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에서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도록 전면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대학에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올해는 총 334개 대학 중 95.2%인 318개 대학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분할납부제 이용률은 대학별 편차가 컸음.
- 교육부를 통해 받은 <전국 대학 분할납부제 실시현황> 자료를 분석하면서 분할납부제를 시행하는 대학의 3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1) 교육부는 대학에 분할납부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분할납부가 가능한 개월수를 ‘3개월 간 4회 이상’으로 하도록 함. 그러나 86% 가까운 대학이 ‘3개월’이라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지만 ‘4회 이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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