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은행권에서 학자금대출을 제외한 대학생 대출금이 1조원을 돌파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됨.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곳은 바로 한국장학재단임.

○ 한국장학재단의 ‘2014 학자금대출 통계현황’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537,292명, 대출금액은 2조3,012억임.
-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연체자와 연체액,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문제가 지속 발생하여 한국장학재단의 건실한 운영이 우려됨.

1. 학자금 대출 연체자/연체액 지속 발생

○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 이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든든학자금 대출 : 2년제 및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고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일반학자금 대출 : 소득 8분위 이상의 학부생과 모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고 소득 발생과 관계없이 미리 약정한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원리금 상환

○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켰다지만 학자금대출 건수는 매년 늘어 여전히 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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