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개 수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성공만 합산하고 실패는 빼지 않아
김제남 의원 “업적 위주, 눈 가리고 아웅식 사업으로는 세금 낭비 불러올 것”

4년 연속 경영평가 A 등급을 얻으며 연달아 성과급 200%를 챙긴 코트라의 성과는 기만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 받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성과’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1,395개의 수출기업을 육성하여 총 3억 2520만불의 수출을 창출했다는 코트라의 주장은 덧셈만 있고 뺄셈은 없는 허구라는 것이다.

수출기업화 사업은 코트라의 핵심 사업으로서 지난해 관련 경영평가에서 7점 만점에 7점을 얻으며 경영평가 A 등급 획득에 혁혁한 공헌을 한 사업이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수사례로 선전한 사업이기도 하다. (별첨문서 참조)

더군다나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발표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 중 ‘넘버 1’ 사업이다. 2013년부터 코트라가 추진 중이던 ‘수출 첫걸음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내수기업을 무역인력과 1대 1로 연결해 맞춤형으로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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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