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진통과 산고 끝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대타협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의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이 마무리돼야한다. 노동개혁 법안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일자리 문제도 물 건너가게 된다.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사정 간 추가논의 등을 거쳐서 입법에 반영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서둘러야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 입법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이 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한다. 그동안 10월초부터 노사정위에서 논의한다고 하면서 대타협이 된지 보름이 돼도 추진이 잘 안 되다가 다행히도 지난주 1일에 드디어 노사정이 노동개혁특위 간사회의가 열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간제법, 파견법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기간제와 파견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논의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했다. 국감이 이번 주로 마무리 된다. 국감이 끝나면 바로 노동개혁 입법논의를 시작해야한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국민들은 노사정 논의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는 강대국의 많은 나라들이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개혁의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개혁할 때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우리에게 이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노사정 모두 보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기간제와 파견제 과제 논의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그것이 책임 있는 노사정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제는 역사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딛어야할 때가 됐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한국사 교과서의 변화다. 이념논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우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역사인식 형성을 위한 한국사 교과서를 준비해야한다. 그동안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 추구라는 긍정적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됐다. 교과서는 단순한 텍스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중에 고등학교 한국사 참고서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표 문제로 주체사상에 대한 문제를 출제해놓고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과정을 국제정세 속에서 이해해야한다’ 고 하거나, 수령의 개념정비 문제를 통해서 주체사상, 유훈통치, 선군정치,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을 학습하게 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다. 금성출판사에 The 고등학교 한국사 24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문제. 북한에서 다음 사상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문.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업의 주체다.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알아야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하며,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한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보기1. 남북협상이 추진됐다’, ‘2.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됐다’, ‘3.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됐다’, ‘4. 인민위원회가 각지에 설립됐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이런 것을 왜 대한민국 학생들이 배워야하는가. 내신전략에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과정을 국제정세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도록 한다’ 고 돼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하는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현실이다.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다. ‘문제. 다음의 가상인터뷰에서 밑줄 친 수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문. 남경대에 왜 온건가?, 위대한 수령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들에게 성지다’, 그러면서 주체사상, 유훈통치, 선군정치,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그리고 또 김일성에 대해서 ‘사실상 국가 원수인 국방위원장에 칭하했다’,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90%가 반대한다고 한다. 우리 역사학계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역사학자가 운동권 학술 전사임을 자처하고 역사 논쟁을 서명운동과 시위로 해결하는 풍조는 학문으로서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느 원로학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 학자의 말씀이다.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는 바뀌어져야한다.

포털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지난달 젊은 층을 포함한 온 국민이 이용하는 포털이 너무 정치 편향적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포털의 메인화면 기사를 분석해보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네이버와 다음의 메인에 노출된 14,742건의 기사제목 가운데 무려 10%인 1,477건에서 ‘성’, ‘자살’, ‘폭력’, ‘테러’, ‘살인’ 등의 제목이 노출됐다. 네이버는 그 비율이 3.6%인데 비해서 다음은 15.5%에 달하고 있다. 포털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에게 노출되는 만큼 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사는 줄여야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보다 많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포털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에 배치하는 왜곡된 편집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강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보완되고 수정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지난주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시간 가까운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내년 총선 지역선거구 수를 획정하지 못했다.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을 보장해주는 문제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돼야한다. 농민의 고령화를 비롯해 도농의 불균형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 선거구만 축소한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더욱 사장될 수밖에 없다. 오랜 역사와 문화로 다져온 지역정체성이 메머드급 기형적 선거구로 송두리째 사라진다거나 국가의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조정안을 제출해야하는 법정시한은 이제 13일까지다. 정치권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무시하고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파행을 거듭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11시에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의 2+2 회담이 있다. 오늘 회담에서는 선거구 획정문제를 비롯해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구성, 또 당면 현안인 노동개혁 입법, 그리고 경제 살리기 민생법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또 지속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19대 정기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지난주에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청년취업박람회에 다녀왔다. 많은 기업들이 취업상담부스를 설치하고 또 청년들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봤다. 하루 빨리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국회에서 완수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주에 노사정대타협에 따른 후속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사회의를 시작했고 오늘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진통과 산고 끝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대타협이 일자리창출과 경제재도약의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이 완성돼야한다. 노동개혁법안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일자리 문제도,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도 물 건너가게 돼있다. 노사정합의문의 추가논의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논의에서 반영하기로 한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법안논의 전에 노사정논의가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으로 희망의 초행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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