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국과연 직원만 징계요구... 납품업체는 빠져
기존 방산비리와 달리 무기시험용 부대장비를 타겟으로 한 신종 방산비리 수법

국방과학연구소 무기시험용 평가장비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권력층․전관예우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 정보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병 휴대용 신형 무기를 시험평가하기 위해 표적장비와 피해계측장치 등을 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총 11세트를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7세트만 납품받고도 모든 세트를 정상 인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업체에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고, 현재는 검찰이 주축이 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비리 혐의자인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한 반면,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지정 등 별도의 제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납품업체의 유착으로 비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감사와 관련하여 권력층 개입 및 전관예우가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사업의 납품업체는 2곳으로, A사와 A사의 하청업체인 B사다. 그 중 A사는 감사원 감사 당시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전관인사가 동원하여 감사원이 부정당업자 제재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해당 전관인사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청업체인 B사는 대표가 전 정권의 실세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B사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정권의 밀어주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곳이다. 해당 업체는 전 정권의 실세를 통해 감사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지금까지 방산비리가 무기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무기 자체가 아닌 시험용 부대장비에 관한 것으로, 무기체계 자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부대장비 쪽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권력층․전관예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산업에도 권력층과 전관의 영향력이 닿는다는 것으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군 당국은 권력층과 전관에 얽매이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