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국세청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하노칼 ISD 소송비용액수 확인돼 승소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론스타 ISD 소송비용, 지금까지 350억원 지출

1.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9월 30일, 2016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소위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소송 비용이 2016년에만 38억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힘.

- 최근 하노칼이 론스타에 이어 우리나라 국세청을 상대로 두 번째 ISD 중제신청을 제기했음.
- 국세청 ‘2016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2016년 하노칼 ISD 소송대응 예산 비용이 2016년에만 38억원이 책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 2017년도에도 16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소송이 길어질수록 소송비용도 몇 배로 증가될 수 있음.
- 2016년 국세청 소송수행비용 전체 규모는 110억임. 즉, 전체 소송수행비용의 약 35%를 차지하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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