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독 예방과 유해콘텐츠 차단 위해 활성화 필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갑)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예방과 유해 콘텐츠의 사전 차단을 위해 도입한 ‘그린인터넷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미래부장관이 부여하는 인증으로 건강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 및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한국인터넷진흥원(NIA)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인터넷 인증 건수는 2014년 4개, 2015년 3개 서비스에 그쳐 제도 시행 이후 인증 건수는 7개 서비스에 불과했다.

우상호 의원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청, 인증 건수가 너무 저조하다”며 “아동 및 청소년 등 인터넷 취약계층이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사행적, 폭력적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인만큼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