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학교 석면 위해성 조사에 특정 항목 점수 제외시키는 등 부실조사 드러나 점수 부과 시 대부분 중간 등급으로 상향돼

-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고교 20,749곳 석면조사 실시, 이중 70.7%
- 지역별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 비율, 서울 70.5%, 인천 63.7%, 경기 61.2%
- 서울·인천·경기 석면 위해성 평가 조사 액만 약 35억 6천만 원... 그러나 교육청 별로 ‘낮음’ 등급 결과보고서 10개씩 받아 분석 결과, 위해성 평가에서 ‘낮음’ 등급을 주기 위해 일부 항목에 점수 누락하는 등 평가 부실
- 누락된 점수 부과 시 서울 10개교 중 8개 학교가 등급 상향, 인천·경기는 각각 10개 학교가 등급 상향  
- 인천의 한 조사기관은 226개교를 조사했지만, 특정항목 점수 모두 누락하고, 교실 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손상과 환경요건이 달라 개별 조사해야 하지만 같    은 자재를 쓴다는 이유로 ‘통’으로 묶어 조사하는 등 보고서 부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