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5만원권의 불량 은행권 수는 8천만장, 액면가 4조원가량이 발생
  ※ 2014년에는 5만원권 불량은행권은 8백만장, 액면가 4천억원 정도가 발생
  ※ 2014년 1천원권 불량은행권이 9백만장, 액면가 90억원 정도가 발생
- 2014년에만 불량은행권 발생량이 무려 2,447만장으로 4,635억원
- 국가로부터 독점적 발행 권한을 부여받아 발행하는 것인 만큼 제품의
  신뢰성 강화해야

한국조폐공사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5만원권의 불량 은행권 수는 8천만장, 액면가 4조원가량이 발생했고, 2014년에는 5만원권 불량은행권은 8백만장, 액면가 4천억원 정도가 발생했으며, 특히 2014년 1천원권 불량은행권이 9백만장, 액면가 90억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액면가로 따져보면 4,635억원어치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006년 발행되었던 새 5000원권의 경우, 홀로그램 미부착 등 제품 결함이 잇따라 발생하여 한국은행에 공급된 새 5000원권 중 결함 발생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전량 리콜을 실시한 바 있으며, 리콜 대상 수량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한은에 보관 중인 새 5000원권 1681만7000장이었다.

   이후 2014년 12월,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하기 위해 경산조폐창(화폐본부)에서 인쇄한 1천원권 지폐 상당수에서 지폐의 앞면 인물도안(이황) 옆 은선이 잘못 인쇄된 것을 발견함 발생하여 육안으로 전체 물량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09년 5만원권의 불량 은행권 수는 8천만장, 액면가 4조원가량이 발생했음. 2014년에는 5만원권이 8백만장, 액면가 4천억원 정도의 불량 은행권이 발생했다. 특히 2014년 1천원권의 경우 불량은행권이 9백만장, 액면가 90억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가 제작하는 종이화폐 가운데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폐기처분된 돈이 액면가로 2014년에만 4,63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제품단가로 해당 수치를 평가했을 때, 수천만원에 불과할 수 있으나, 이 불량제품이 시중에 다량 유통되었을 경우 시장혼란의 직, 간접 피해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지폐를 찍어낼 때 발생하는 불량률이 10∼15% 정도에 이르며, 한국의 경우 약 6% 정도임.


이에 윤호중 의원은
“지폐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며, 국가로부터 독점적 발행 권한을 부여받아 발행하는 것인 만큼 신뢰성이 생명이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각국이 불량화폐 및 위조지폐 제작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지폐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이는 결국 경제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또한“조폐공사는 주요국보다 우리나라가 불량발생률이 낮다는 단순 수치로 사안을 파악해서는 안 됨. 이는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로써,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