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외 추가적 쌀 수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 범정부적 차원의 약속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읍)은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의무수입물량(MMA) 41만 톤 외에 추가적인 쌀 수입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정부는 일방적 관세화 추진을 중단하고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유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쌀시장 전면 개방은 우리 농업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TPP, 한·중 FTA 등 중대한 협상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 전면 개방 결정으로 자칫 국내 쌀 생산기반이 한꺼번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화 추진을 중단하고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세율 설정 및 유지, 쌀산업 발전에 대한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아울러 이 모든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을 넘는 범정부적 차원의 약속과 그 보장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