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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 국민의 신뢰 잃은 경찰, 미래도 없다
(1)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
(2)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
(3) 내부비위 고발 건수는 매년 감소, 징계이후 소청현황은 증가
(4) 경찰 신뢰회복 없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없다

■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미 발부율 증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서울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절반 이상이 신임과 고령경찰
- 서울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경찰, 20대 12.7%,
   50대 40.2% 차지
- 민생치안 최일선의 고령화 대책 세워야

■ 현실 고려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제도 개선해야

■ 경찰 전체 총기사고 10건 중 6건이 서울경찰청에서 발생
- 총기기강 해이 심각,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