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이제 그만....

② 목록통관, 신고 ‘생략’으로 인해 많은일들이..

③ 구매대행업체 이제는 장난질 못치게 해야..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은 9월18일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해외직구를 애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수입 공산품 가격 하락 효과를 가져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경제활성화를 이어 갈 것을 주문했다.
I.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1. 현황

□ 정부는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통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병행수입*을 꾸준히 독려하고 있음

* 병행수입 : 해외 원제조사와 거래하는 독과점수입업체와는 별개로 국내사업자가 해외판매점 등을 통해 동일품목을 수입하는 합법적 유통행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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