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이용 힘든 국제기구 통계, 통계청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
빈 껍데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꼭 필요한가?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은 9월18일 통계청 국정감사를 통해,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통계들의 이용자 편의성이 낮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승인제도로 운영 중인 국제통계의 계약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이용률이 낮음을 지적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하라고 제안했다.
강의원은 통계청이 우리나라 통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조세정책의 추진과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I. 있어도 이용 힘든 국제기구 통계, 통계청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의 국제통계 서비스 중 국제기구별 통계는 회원가입 후 조회허가신청 후, 통계청의 승인이 있어야 이용 가능함.

통계청은 국제기구와의 협약을 사유로 각 통계별 동시 이용자수를 2,000명으로 제한해 서비스 중임. 신청자가 2,000명이 넘을 경우에는 100일간 이용이 없는 자를 순차적으로 조회권한 회수 후,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이용자를 승인하는 방식.

현 시점에서 각 통계별 이용자수는 2,000명 이하지만, 하루에 한 번 승인이 일괄처리되고 있어 신청 후 즉시 이용은 불가능하며, 최소한 하루를 기다려야 조회가능한 상황임.

과거 데이터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대기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파악이 쉽지 않으나, 서비스가 시작된 2010~2011년경부터 매해 승인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왔으며,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약 8배 증가한 32,671명이 승인을 받았음. 20,000명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은 해지자가 발생할 때까지 대기기간이 있었을 것임을 유추 가능

하지만 각 국제기구와의 계약 내용을 살펴본 결과, 현 시점에서 2,000명 제한에 대한 근거는 명확치 않았음. 최초 계약시 WorldBank와 OECD의 경우, 해당 내용이 있었으나, 월드뱅크의 통계는 2012년부터 전면 무료 제공되어 통계청과 계약한 내역이 없었으며, OECD의 경우는 명확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음. IMF는 처음부터 계약서 상에 이용자 제한 내용이 없었음.  

통계청은 IMF의 경우, 처음부터 아무 근거없이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왔던 것이며, OECD, Worldbank의 경우도 별다른 확인없이 승인제도를 운영해온 것임.

각 국제기구의 약관에도 각국 통계사이트에서 통계조회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통계청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국제기구와의 각종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통계 이용에 대한 각 국제기구와의 계약은 통계정보국 산하 정보서비스팀, 통계도서관 등으로 분산해 진행해온 점도 의문임.

통계청은 국제기구 통계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2016년부터 전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아직 내부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지속적인 협력이란 것도 메일 한통, 홈페이지 약관 확인 등에 불과했음. 이런 방식으로 쉽게 협의가 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수정가능한 사항들을 방치해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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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