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015년 국정감사

    • 보도일
      201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일 시 : 2015. 9. 18(금), 오전 10시 ○ 장 소 : 진주 LH 회의실 ○ 대 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 대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 LH 분양·임대 아파트 날림공사 하나, 5년간 부실하자 69,226건 - 가구, 누수, 난방·배관·배수 등 하자 수두룩, 서민주거용 주택품질 높여야 2. LH, ‘동탄백화점 사업자 선정’ 3대 의혹 규명해야 - ①심사절차 임의변경, ②평가에 대한 의문, ③공모지침 위반 3. 보상 후 착공 않아 누적이자만 8,352억원 물어 - 자산판매 등 제 살 깎아 부채감축 해놓고도 꼬박꼬박 이자 까먹는 LH 4. LH,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자 266건 -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자,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어 5. 허술한 자투리땅 관리, 자투리땅 모아보니 무려 ‘29만㎡’ - 자투리땅이 무려 804억원! 잠실야구장 21개 지을 수 있어... 6. 서민주거안정 훼손 않도록 사업조정 각별히 신경 써야... - LH, ‘10년 27.9조→‘14년 15.2조, 무려 12.7조원 사업비 삭감 - 반면 대금 회수액은 ‘10년 14.5조→‘14년 21.7조로 7.2조원이나 늘어 7. LH 토지 중개알선장려금, 재미는 ‘솔솔’, 법정수수료는 ‘외면’ - 전국 공인중개사들 5년간 LH 땅 3조 7천억원 팔고 230억원 받아 - 30억원 넘는 부지 팔면 공인중개사들 제 가격 못 받아 손해... 8. LH, ‘위탁수수료 삭감’ 임대주택관리 업무 불안만 가중시켜... - 매년 조정 위탁수수료 ‘15년 미확정, 오히려 64억원 삭감 논의 중 - 2013∼2015년까지 3년째 삭감이라니...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