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5. 9. 18(금), 오전 10시 ○ 장 소 : 진주 LH 회의실
○ 대 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 대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 LH 분양·임대 아파트 날림공사 하나, 5년간 부실하자 69,226건
- 가구, 누수, 난방·배관·배수 등 하자 수두룩, 서민주거용 주택품질 높여야
2. LH, ‘동탄백화점 사업자 선정’ 3대 의혹 규명해야
- ①심사절차 임의변경, ②평가에 대한 의문, ③공모지침 위반
3. 보상 후 착공 않아 누적이자만 8,352억원 물어
- 자산판매 등 제 살 깎아 부채감축 해놓고도 꼬박꼬박 이자 까먹는 LH
4. LH,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자 266건
-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자,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어
5. 허술한 자투리땅 관리, 자투리땅 모아보니 무려 ‘29만㎡’
- 자투리땅이 무려 804억원! 잠실야구장 21개 지을 수 있어...
6. 서민주거안정 훼손 않도록 사업조정 각별히 신경 써야...
- LH, ‘10년 27.9조→‘14년 15.2조, 무려 12.7조원 사업비 삭감
- 반면 대금 회수액은 ‘10년 14.5조→‘14년 21.7조로 7.2조원이나 늘어
7. LH 토지 중개알선장려금, 재미는 ‘솔솔’, 법정수수료는 ‘외면’
- 전국 공인중개사들 5년간 LH 땅 3조 7천억원 팔고 230억원 받아
- 30억원 넘는 부지 팔면 공인중개사들 제 가격 못 받아 손해...
8. LH, ‘위탁수수료 삭감’ 임대주택관리 업무 불안만 가중시켜...
- 매년 조정 위탁수수료 ‘15년 미확정, 오히려 64억원 삭감 논의 중
- 2013∼2015년까지 3년째 삭감이라니...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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