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공기관 보급 전기차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하고, 인프라 구축해야!

1. 환경부는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해 2011년부터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사업을 해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 4곳에 27대, 외청 및 소속기관 10곳에 13대의 전기차가 보급됐다.
   (첨부1. 환경부 산하기관 전기차 보급현황/ 첨부2.환경부 외청 및 소속기관 전기차 보급현황)

※표: 첨부파일 참조

3. 장하나의원실이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용 전기차 차량사용일지’를 분석한 결과 국립생태원의 경우 지난 1년간 본부장 급 이상의 근무자가 개인 출퇴근용으로 전기차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생태원이 2014년 7월 21일 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 전기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이 기관은 군 관내 전기차 충전소가 완속충전소 1곳 뿐 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업무용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첨부3. 국립생태원 차량미사용 이유)


4. 장하나의원은 “업무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하지만 환경부가 실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인프라 구축도 없이 전기차 보급을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라며 “환경부는 공공기관 전기차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무용지물’로 전락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206,128,000,000원의 예산을 들였다.(첨부4. 환경부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 및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