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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무원은 부패, 공공기관은 청렴? 이상한 대한민국

    • 보도일
      201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학영 국회의원
국민 69.4%, ‘공무원이 부패하다 답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80점 근접
권익위, 상반된 조사결과 실효성 의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매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패인식도 조사」 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군포)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4%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권익위가 실시하는 또다른 조사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대 후반(7.95)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종합청렴도 평가요소 중 가장 큰 비중(약 60%)을 차지하는 것은 ‘외부청렴도’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두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공무원은 부패하지만 정작 그들이 몸담고 있는 공공기관은 청렴’한, 모순된 나라가 된다.

이학영 의원은 “일반국민의 공무원 부패인식도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가 이렇게 상반되게 나오는 것은 두 조사 중 하나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며, “조사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 조사가 갖는 차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