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실적은 308건, 71.7kg(1,5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21%, 중량 54%(금액 62%) 각각 증가 - 마약은 적발량보다 관세청에서 적발못해 국내에 들어온 것이 중요 - 올초3월 신종마약 카드 8,000kg 밀반입 정황 검찰 포착 - 최근 5년간 국내에 들어온 마약보다 50배 많은 규모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4년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실적은 308건, 71.7kg(1,5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21%, 중량 54%(금액 62%) 각각 증가했으며, 마약은 적발량보다 관세청에서 적발 못해 국내에 들어온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초3월 신종마약 카드 8,000kg 밀반입 정황 검찰 포착하여, 최근 5년간 국내에 들어온 마약보다 50배 많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입 압수량이 지난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많은데, 이는 관세청이 적발한 양이기 때문에 마약 밀반입 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 ’14년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실적은 308건, 71.7kg(1,5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21%, 중량 54%(금액 62%) 각각 증가 - ’15년 7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174건, 40kg(728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7%, 중량 25%, 금액 39% 각각 감소했으나, 인천공항세관 카트 9.42톤(’15.2월)을 포함하면 사상 최대의 적발량을 기록함 ※차트: 첨부파일 참조 최근 마약류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 대형화, 우리나라 경유 중계밀수 지속 적발, 개인 소비목적의 신종마약 등 소량 밀반입 급증 등에 기인 * 필로폰 적발현황: (´12) 116건, 21kg→ (´13) 76건, 30.2kg→ (´14) 55건, 50.8kg → (´15.7월) 46건, 24.8kg 마약류 중계밀수의 지속적인 적발로 ‘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의 손상이 우려되고,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는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참고: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은 정부는 한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크게 부각하지만, 이는 국제 밀수조직들에 한국을 마약 밀수 경유지로 이용하라고 홍보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함. 문제는 마약은 관세청의 적발량보다 관세청에서 적발못해 국내에 들어온 양이 얼마가 되냐를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함. 올해 3월 초 검찰이 신종마약 카트(kaht)를 국내 물류창고와 마약 운반‧배송 역할을 한 에티오피아 여성(국내대학 교수, 35)를 구속하면서, 신종마약 카트(kaht)가 8,000여kg이 케냐에서 한국으로 밀반입된 것을 파악. - 이 여성은 현재 미국으로 출국한 다른 에티오피아인 남성(39)에게 부탁을 받고, 국내 물류 창고에 보관된 카트를 미국에 국제 우편을 통해 발송(8kg, 18kg 두 종류로 모두 90개, 700kg어치) ※‘카트'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에서 자생하는 관목의 한 종류로 잎사귀 부분이 흥분제 또는 기력 회복제로 사용. 향정신성, 환각 효과를 주는 성분인 '케치논(Cathinone)'과 '케친(Cathine)'이 있으며, 그 효과가 암페타민에 견줄 정도로 강함. - 유럽과 미국은 오래 전부터 '카트'를 마약류로 지정. 관세청은 최근 지정 검찰은 에티오피아 여성을 검거할 당시 국내 한 물류 창고에 카트가 2,300kg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동안 배송 현황 등을 볼 때 무려 8,000kg이 밀반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카트는 한국으로 반입될 때, 공항세관을 통해 ‘말린 헤나 잎’으로 통관되었으며, 관세청은 이달 초 범죄 사실을 인지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첩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진상 파악. - 공항세관이 지난 1월 전국 세관 최초로 신설한 '마약류 밀반입 전담 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 카트가 1~2kg도 아니고 수천kg이 검색대를 지났는데도 무사통과된 점은 이해하기 어려움. - 이는 수입 화물의 엑스레이 검사 비율이 5%가 채 안 되기 때문 - 또한 마약 탐지견과 엑스레이 검색기가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음. 현재 전국 세관이 보유한 마약 탐지견은 28마리, 엑스레이 검색기는 234대는 4년전에 비하면, 오히려 엑스레이 검색기가 2대 줄어든 것. 인력 역시 최근 4500여명으로, 25년간 겨우 100여명 정도 증가. - 같은 기간 무역 규모는 10배 이상, 여행자 수가 6배 이상 늘어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 - 게다가 4500명 중 세관에서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단 30명 이에 윤호중 의원은“세수확보 만큼 마약단속 등 통관국경을 지키는 것도 관세청의 중요한 업무임을 본 위원은 매번 강조해왔다”면서 “국민들은 세수확보보다 마약단속, 원산지단속, 유해식품․물품 단속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신종마약 카트 사례와 관련해 관세청의 마약 단속의 허점을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