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망사고 56건에도 안전예산은 연간 고작 6억원”

한국전력공사 및 협력사 등에서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70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생한 안전하고는 총 700건이고, 이중 사고자가 사망한 사건도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한전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23만건의 공사를 발주하는데, 한전이 발주하는 공사는 고압전류를 다루고 전주나 철탑 등 높은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른 공사보다 많아서 산업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대량으로 진행되는 한전의 전기공사규모에 비해 안전관련 예산은 연 6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나마 6억원의 예산 대부분이 언론 등을 통한 안전 홍보에 활용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점검 등의 예산은 초라한 수준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도 본사와 지역직할본부 수준에만 있고, 개별지사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업무를 병행하는 지사의 직원들이 안전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적극정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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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