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통계발표 사전유출, 관행인가

    • 보도일
      201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증권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자료
- 자료 생산 실무진뿐만이 아닌, 결재라인 전원 보안서약서 작성 통해
  사전 유출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야
- 통계청은 산업활동동향을 오전 8시, 약 70~80장에 이르는 양을 공표함
- 기획재정부의 입장자료 발표는 정확히 1시간 후인 오전 9시
- 자료공개 후 채 1시간만에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따른 모든 동향을 분석해
  해명하는 기획재정부
- 윤호중 의원, “통계자료 발표자 및 관련부서 업무관련자에 대한
  일시적인 주식거래 차단 등 대책 마련해야 ”

통계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증권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자료에 대해 자료 생산 실무진뿐만이 아닌, 결재라인 전원 보안서약서 작성 통해 사전 유출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통계청은 산업활동동향을 오전 8시, 약 70~80장에 이르는 양을 공표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입장자료 발표는 정확히 1시간 후인 오전 9시에 발표하여, 자료공개 후 채 1시간만에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따른 모든 동향을 분석해 해명이 이뤄진다면서 통계자료 발표자 및 관련부서 업무관련자에 대한 일시적인 주식거래 차단 등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통계는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조사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산업활동동향자료는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이 같은 정보를 앞서 알게 된다면 금융시장에 공평하지 못한 이윤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바, 철저한 보안유지가 필수적이다.


2004.01.30.(금) 산업활동동향 사전 유출사건
2004년 1월30일 08:30분에 공표 및 보도 예정이던 <2003년 12월 및 4/4분기 산업활동동향>(통계청)이 발표 하루 전날 증권가에 해당 통계의 중요지표의 수치가 돌아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음.
하지만 당시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이와 관련 "통계청에서는 자료의 작성과 인쇄 등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통계청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힘. 이후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의 주요 통계에 대한 청와대, 재정경제부 등‘사전보고’는 폐지키로 하였음


   2010년 1월, 산업활동동향 지표가 시장에 미리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어 장중 발표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어 현행 오전 8시 발표로 변경되었으며, 2015년 1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명자료가 동일 동시에 발표되어 또다시 사전 정보유출 의혹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