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안전사고 심각! 임대주택 관리 민간개방 전에 입주자 안전문제 해결이 우선!

2. 주택건설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 34만 1천호,
  기금대출 7조 1천억원 미착공 물량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3.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 낮은 경쟁률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공급활성화 필요

4. LH,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부채관리 적신호!
  새로운 수익구조 대책마련시급!


1.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안전사고 심각! 임대주택 관리 민간개방 전에 입주자 안전문제 해결이 우선!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주택관리공단(주)로부터 받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사고현황을 보면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1,01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방화 209명, 직원폭행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살 85명, 고독사 45명으로 입주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을 보면 영구임대 입주자 평균나이가 63세, 공공임대50년은 55세, 국민임대는 54세로 고령자들이며,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경제적 자립 여건이 약한 입주민들이 대부분이다.

그로인해 사회적불만 상습음주, 폭행, 시설파손 등으로 표출이 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 및 고립감으로 인해 자살 고독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관리 대책마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은 특성상 주택관리는 기본이고 입주민에 대한 관리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개방정책과 관련하여 LH와 주택관리공단(주) 간에 갈등 빚고 있는데 두 회사가 밥그릇싸움을 하기 전에 입주민에 대한 관리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복지 서비스는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주) 2015년 1월 13일 정부의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개방정책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관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15년 8월 당정협의를 통해 제시된 중재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