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피해자 발굴인원은 4년 전보다 10분의 1으로 뚝!!!
- 환경공단의 ‘찾기 서비스’ 유선상담, 방문서비스 줄고 우편안내만 증가?
-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영 평가도 ‘매우 미흡’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할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석면피해자 발굴 급감으로 여유자금만 3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석면피해자 발굴현황”자료를 통해 “2011년 제도시행 당시에만 350명의 석면피해자를 발굴하고 2012년 70명, 2013년 49명, 2014년 30명으로 급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유자금은 2011년 132억에서 2012년 234억 원, 2013년 290억 원, 2014년 343억 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기금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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