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인사혁신처 6.7% 최저 수준
중앙정부기관 평균 70.2%... 29.8%는 ‘담당자 전결 처리’

정부 대다수 부처에서 부서장이 민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만 맡기는 상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 결」에 따르면, 성실한 민원답변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원처리 시 부서장 보고 비율은 평균 70.2%에 머물렀다. 29.8%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전결 처리한 것이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3.3%만 부서장 결재를 거쳐 민원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업무의 경우 주로 신규 직원이나 낮은 직급이 배치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담당자 전결 처리 비율이 높을 경우 민원의 부실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점검대상 60개 중앙행정기관 중 13개 기관은 점검 표본 중 부서장 또는 상급자의 검토를 통해 민원을 처리한 비율이 50%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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