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올해 예산 20.4억 → 담당부서 편성 2,062억 → 최종 예산 요구 5,464억
전국 유치원~대학의 10%를 특성화, 전문강사단 2천명... 전국민적 사상교육
강기정,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할 것”

국가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국가보훈처가 내년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올해 대비 268.5배나 더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나라사랑교육이 정치 편향이나 선거 개입, 불투명한 집행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음에도,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배짱’ 예산요구를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4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안에서 나라사랑교육 관련 예산으로 무려 5,484억 4,8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인 20억 3,500만 원의 269.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학교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에 4천 억 넘게 투입
전국 대학 10%, 초중고 10%, 유치원 10%를 나라사랑 특화
전국 초중고에 호국안보 전담교사, 전문강사진 2천 명 투입... 전국민적 사상교육

세부내용을 보면, △학교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에 4,035억 4,400만 원,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에 654억 4,500만 원, △나라사랑연수 위탁 교육에 534억 900만 원, △나라사랑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에 260억 5,000만 원이다.

특히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에는, △전국 초중고의 3%를 나라사랑 연구학교로 하고(87.1억), △전국 초중고의 10%를 나라사랑 실천학교로 하고(137.3억), △전국 대학의 10%를 나라사랑 특성화 대학으로 하며(41.3억), △전국 유치원의 10%를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으로 한다(106.34억)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전국 초중고교에 호국안보 전담교사를 배치하며(3,422억 4,000만 원), 현재 120명인 나라사랑 전문강사단을 2,000명으로 늘려(240억), 올해 600회(계획)의 나라사랑교육 횟수를 95,000회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잡았다.

주목되는 것은 이와 같은 예산 요구가 국가보훈처 본부 차원에서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2015년 5월 8일,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가 편성한 최초 예산안에는 나라사랑교육 예산이 2,062억 800만 원이었다. 이 자체도 올해 예산 대비 101.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보훈처 본부에서 예산이 2.66배나 더 늘어난 것이다. 사실상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당초 담당 부서의 예산안보다 폭증한 것은 본부에서 검토되면서 호국보훈 전담교사 배치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전국 모든 초중고에 호국보훈 전담교사 11,408명을 배치하고, 교사 1명당 3천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이 계획은 기재부 예산 확정 때 백지화됐다.
이와 같은 공격적인(?) 예산안은 기재부 심사를 거치면서 대폭 삭감됐다. 기재부는 나라사랑교육 전체 예산안으로 83억 9,700만 원을 확정했다. 이는 원래 예산안의 4.1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