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사장, 요금체계의 적극적 개선 약속 -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18일 나주 한전본사에서 열린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그간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기 장사를 했다”며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현재의 주택용 전기공급은 220V의 저압공급과 22,900V의 고압공급으로 나뉘는데, 한전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전력공급제도는 저압 및 고압 단일계약, 종합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단일 계약으로 비교하면 종합계약이 25%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약 790만 세대가 고압 단일계약이 가능한 아파트 임에도 한전은 560만 세대에만 고압 단일 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오피스텔 또한 업무용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주택용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누진제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한전은 아파트에서만 연간 최소 2,8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능한한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기요금 계약을 변경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한전 사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조환익 한전 사장은 요금체계 제안에 소극적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한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당시에는 간과될 수 있었던 문제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소비자가 최대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015년 9월 18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