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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서울중앙지검 사건처리 기간 가장 늦어!

    • 보도일
      2012.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성동 국회의원
6개월 초과 사건처리 비율, 전국 평균의 4~12배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처리 기간이 늦고, 그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새누리당·강원 강릉)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8) 전국 지검 사건처리 기간 중, 6개월이 초과된 사건 처리 비율이 ▲2008년 0.1%(3,905명) ▲2009년 0.2%(4,357명) ▲2010년 0.2%(4,767명) ▲2011년 0.5%(11,771명) ▲2012년 8월 0.5%(7,951명)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6개월이 초과된 사건처리 현황은 ▲2008년 1.2%(2,580명) ▲2009년 1.3%(3,169명) ▲2010년 1.3%(2,612명) ▲2011년 2.3%(4,283명) ▲2012년 8월 2.0%(2,232명)로 나타남으로써, 6개월이 초과된 사건처리 인원이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 6개월이 초과된 사건처리 비율이 2.0%로 전국평균(0.5%)의 4배에 달했고, 2008년의 경우에는 1.2%로 전국평균(0.1%)에 비해 무려 12배에 달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검찰수사의 생명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다“며 ”신속하지만 정확하지 않는 수사, 그리고 결과가 정확하더라도 신속하지 않은 수사는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