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지식인과 원로 1000명이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성명에 동참한 지식인들은 청년들의 실업난, 급속히 추락하는 성장잠재력, 다가오는 경제사회 위기를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의 나라를 위한 충정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노사정 합의 정신은 존중하되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는 세력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제안이 매우 가슴에 와 닿았다.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개혁이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개혁을 지체시키려는 일부 세력의 고통분담 거부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같은 장애물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고, 유동성 위기를 탈출하고자 보유 지분 매각과 해외교환사채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고 또 명예퇴직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 측이 보유주식과 부동산을 팔면 임금을 올릴 수 있다고 일반 상식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계 일각의 도의에 어긋난 행태나 억지주장을 극복하고 노동개혁을 완수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강인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렵게 성사된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노동개혁은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노사정 간의 논의도 무척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에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 법안과 예산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노동개혁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노사정은 노동개혁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논의를 재개해주시고 우리 정치권도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출판사 별로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사관으로 써져 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다 보니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 북한에서 먼저 정부를 구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산업화의 성공을 자본가의 착취로 가르쳐서 기업가 정신이 거세된 학생들을 만들고 있다. 현행 역사교과서들은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를 사회 탓, 국가 탓만 하는 시민으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태어난 신생국가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성공시켰고, 세계가 인정한 모범 중견국가가 되었다. 반면 북한은 3대 세습체제의 독재국가로 전 세계에서 비슷한 경우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실패한 국가다. 그런데도 현재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면 마치 북한 체제가 매우 정상적인 것처럼 서술된 부분이 많이 있다. 비상교육 고등학교 교과서 386페이지를 보면 ‘주체사상은 북한 실정에 맞춰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 사상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당화 하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이다. 또 두산동아 고등학교 교과서 315페이지를 보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라는 소제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내 종북세력들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국민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안보상황은 어떤지 철저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도 현행 역사교과서를 보면 이러한 분단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하지 않은 채 주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쓴 표현들이 매우 많다. 역사교과서가 우리 후손들에게 부정의 역사관을 물려주도록 쓰여지고 그것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여과 없이 우리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재정권을 옆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한국사 교과서를 준비하고 역사교과서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전 세계가 노동개혁과 경제영토 확장을 향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일본, 멕시코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가 타결되어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 GDP의 40%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시장이 탄생했다. 경쟁국들이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좌파나 우파 정부를 막론하고 생존해법으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은 노동복지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는 재정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프랑스도 진보정치인들이 지난 15년간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주35시간 근무제까지 손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과 성장률을 회복한 뒤로 다시 해외투자가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 세계가 노동개혁과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는 이미 체결한 FTA협정조차도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늦어지고 있고, 노동개혁 법안 또한 연내 추진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번 주에 국감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감이 끝나면 최우선적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FTA 관련해서 그제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 관련 상임위별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얻기 어려운 것은 시기요, 놓치기 쉬운 것은 기회’라는 말이 있다. 국회가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노동개혁과 FTA처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서울메트로의 컴퓨터 서버가 지난해 북한의 해킹에 의해 최소 5개월 이상 장악된 사실이 최근에서야 밝혀졌다. 1000만 서울 시민의 발로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관제소와 전기통신 사업소 등 핵심시설까지 해킹되었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지하철 2000천량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테러의 무기가 되어 대형 참사가 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서울메트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013년에 18만 여건, 2014년에는 37만 여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4월, 지하철 열차가 추돌해서 230여명이 다친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 뚜렷한 개선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아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은 원전,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더욱 늘려가고 있으며, 6천여 명의 정규 사이버 전사를 보유 중으로 계속해서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연평균 사이버 침해사고 피해 규모는 3조 6천억 원으로 자연재해가 1조 7천억 원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이다. 향후 2020년까지 그 피해규모는 17조 7천억 원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형사고 전에는 수많은 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원전, 방송사, 은행, 지하철까지 이미 여러 징후들이 나타났지만 우리의 대비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한데 2013년 4월, 사이버테러방지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에 야당의 반대로 인해 2년 6개월째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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