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불용액은 1,225억원, 집행률 83.7%
- 서아프리카, 유럽-CIS, 태평양지역은 집행률 50~60%에 불과해
- 사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불용액은 1,2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아프리카, 유럽, 태평양지역은 집행률 50~6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타냈다.

   수출입은행은 개발도상국에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등을 제공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차관을 제공하고 있음.

※ 양허성차관 :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3요소를 고려하여,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에 의한 차관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2014년도 차관은 집행 목표 7,532억 9,100만원 중 6,308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1,224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대외협력기금 집행률은 평균 90% 내외의 집행실적을 보였으나, 2014년에는 대규모 사업의 수원국내 입찰절차 지연 및 차관신청절차 지연 등에 따라 집행실적이 83.7%로 하락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서아시아, 동아프리카 등 지역의 일부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신속히 진행되어 자금집행 요청이 계획보다 많이 이루어졌으나, 서아프리카, 유럽-CIS, 태평양 지역의 일부 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어 각각 53%, 66.8%, 60.5%에 머물렀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당초 계획된 사업 중 전혀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은 모두 17개인데, 이는 에너지, 상하수도 등 수자원, 교통 등의 분야로서 대부분의 집행부진 사유가 수원국의 입찰절차 및 차관공여계약 등 관련계약의 승인절차 지연 등으로 나타남.

※ 현재 구매입찰절차는 수원국 정부의 권한·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입찰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업주체가 통상 기금관리주체인 일반 재정사업과 비교했을 때 대(對)개도국차관의 경우, 사업진행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편임.

   2014년 주요 집행 부진 내역을 볼 때, 개도국 정부의 구매가이드라인 이해 부족 등으로 입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사업진행 촉진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개도국 정부 앞 EDCF 현지사무소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것임.

이에 윤호중 의원은
“ 무엇보다 주요사업 집행의 지연으로 인하여 불용액 또한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바, 사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더 치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으로 차관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진행의 지연으로 인해 오히려 수원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