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은행의 지속된 건전성 악화는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 2014년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5%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2015년 6월 말 기준 BIS 비율은 10.01%로 하락세의 정점을 찍어 ※ 시중은행 평균 14.08% - 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지원 대신 기업구조조정 등에 과몰입한 결과인가 - 과감한 업무조정과 이관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지속된 건전성 악화는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5%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후 2015년 6월 말 기준 BIS 비율은 10.01%로 하락세의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는 과감한 업무조정과 이관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재편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융기관 특성상 경기민감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은 여신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우려스러운 수준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최근 모뉴엘 사태 등으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을 고려하면 수출입은행은 재무적·비재무적 모든 차원에서 위기에 봉착한 것이며, 정책금융의 수준을 넘어 관치금융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될 정도임. 이러한 우려를 반영이라도 하듯, 2014년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10.5%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음. 특히 위험가중자산은 2010년 이래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본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짐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6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0.01%로 지속적인 하락세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임. 시중은행의 BIS비율이 평균 14.08%인 것을 감안하면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4%가량 낮은 상황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단순 BIS비율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수출입은행이 본연의 업무인 수출금융지원 대신 기업구조조정 등에 과몰입한 결과라고 보임. 특히 수출입은행은 기존 역할 외에 기업평가 및 관리, 구조조정 등 국책은행에 주어진 업무가 많아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임. 여기에 대주주 역시 정부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눈치도 봐야하는 힘든 위치에 있다고 생각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4년 수출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68억원으로 이전해보다 증가하였으나, 타 정책금융은행권 중에서도 가장 낮은 BIS 비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모뉴엘을 비롯한 여러 정책투자 실패를 일삼는 수출입은행이 당기순이익의 약 20%를 상회하는 액수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 있어 보임. 이에 윤호중 의원은 “구조조정은 시장의 원리에 맞도록 합리성과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도맡아 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점에서 수출입은행이 굳이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면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을 충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해당 업무를 과감히 조정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