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1.5조 이상 투입에도 수질 점차 악화 -
- 전라북도 지방비 확보 부진으로 사업비 투입 지연 초래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만금호의 수질이 점차 악화돼 농업용지와 도시용지 모두 목표수질보다 악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새만금호의 수질은 농업용지의 경우 2009년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4.1, T-P(총인) 0.068이던 것이 올해 7월에는 COD 10.9, T-P 0.078로 목표수질(COD 8.0, T-P 0.100)보다 COD에서 수질 악화가 드러났다.

도시용지의 경우도 2009년 COD 3.4, T-P 0.054이던 것이 올해 7월에 COD 6.1, T-P 0.055을 나타내 COD와 T-P 모두 목표수질(COD 5.0, T-P 0.050)보다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지금의 수질악화는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에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나타난 결과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실시하면서 목표수질을 농업용지 Ⅳ등급, 도시용지 Ⅲ등급으로 설정하고, 2011~2020년 45개 사업에 2조9,502억원(국비 21,456, 지방비 6,439, 민자 등 1,607)을 투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전반기(2011~2015년)에 사업비를 집중(65.5%) 투자해 새만금호 수질 악화를 방지하겠다고 했으나 전반기 사업이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수질악화를 막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데에는 전라북도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는 전라북도 지방비 대부분(67.4%)은 상류 오염원 저감 및 유지용수 확보에 투입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왕궁축산단지 등 상류 오염원 저감에 실패한 것이 새만금호 오염의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비단 그 뿐만은 아니다.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사업은 지방비 확보에 따라 국비 투입이 이루어지는 매칭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전라북도가 지방비 789억원 확보에 차질을 빚은 탓에 국비 2,199억원 또한 투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투입 지연으로 효과가 감소되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새만금 사업으로 확보된 용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새만금호 수질개선이 핵심인 만큼 전반기의 사업 부진이 안타깝다”며 “후반기 사업에서는 수질개선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류 오염원 제거는 물론 사업비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