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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력직 검사 32명 중 서울 근무는 1명 경력직 검사는 왕따

    • 보도일
      2015.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진태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5년간 법무부가 경력직 검사를 채용하면서 출신지, 기수와 상관없이 대부분 지방으로만 발령을 내고 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경력직 검사 32명 중 서울 근무 경험은 3명뿐이고, 현재는 단 1명만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2011년에 채용된 경력직 검사 11명 중 3명이 서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채용된 경력직 검사 21명 중에는 단 한 명도 서울로 발령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경력직 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 경험을 가진 능력 있는 인재를 검사로 채용하고자 도입했는데 수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 단 한 명만 배치하는 것은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 이라며 “이들을 지방에만 배치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 경향교류의 원칙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무부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