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된 재원의 균등한 배분에 힘써야 신용보증기금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30억 초과 고액 신규보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 현재, 신보의 보증규모는 2010년 대비 2조 7,651억원이 늘어난 41조 5,46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2009년 전체보증 중 4.9%에 불과했던 30억 초과 고액 신규보증은 2013년 9월에는 12.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액보증이 전체 신규보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 < 2009년 이후, 보증금액별 신규보증 변동 추이 >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전체 신규보증 중 부분보증의 비율은 70%까지 증가한데 반해 30억 초과 고액보증의 비율은 2012년 현재 14%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증금액이 커질수록 부실사고 위험성도 커지지만 고액보증이 30억 이하 일반보증에 비해 부분보증 비율이 낮은 것은 위험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액 보증의 부실도 문제다. 2009년 이후, 고액 신규보증의 부실은 총 602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009년 이후, 30억 초과 고액 신규보증의 연도별 부실금액 > 강 의원은 “신보의 전체 신규보증 건수의 0.5%에 불과한 고액보증이 전체 신규보증 금액의 12.3%를 차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의 불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보는 신규보증 재원의 균형적 배분과 고액보증 리스크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