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 공통) 비정규직 양산에 일조하는 공공기관
· 각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OECD국가에 비해서 높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 평균 비율 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전환 비율 역시 3년 근무 시 전환 평균 22.4%보다 떨어짐.
· 또한 정년을 보장 받지만, 계약직의 조건을 가지는 무기계약직 비율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음.

2. (기관 공통)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여성 불평등 인사 심각

3. (보육진흥원) 국가책임보육의 후퇴인 맞춤형 보육정책 재고되어야!
- 보육선진화 기반구축을 추구하는 보육진흥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

4.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일자리 만들지 못하는 글로벌헬스케어 인재양성사업!!

5. (장애인개발원) 장애인개발원, 지난 3년간 정책연구금액 절반으로 뚝
·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체계적인 조사, 연구, 평가, 정책개발을 위한 기관임.
· 그런데 최근 3년간 정책연구금액 실적치가 2012년 1,112백만 원에서 2014년 605백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정책연구 인력 또한 2012년 23.8명에서 2014년 21.7명으로, 3년간 2.1명 감소함.

6. (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의‘좋은 일자리’인 장애인개발원 일자리 감소
· 장애인개발원, 상시근로자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장애인 고용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장애인개발원은 복지부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율 10%를 권고했으나 이에도 못 미쳐
· 중증장애인의 평균 임금 약 64만 원, 개발원에 근무 중인 중증장애인의 연봉평균은 5천 3백여만 원(2013년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30% 감소

<2015 국정감사_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의료국가시험원, 장애인개발원, 보육진흥원>
비정규직 양산에 일조하는 공공기관

[질의포인트]
· 각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OECD국가에 비해서 높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 평균 비율 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전환 비율 역시 3년 근무 시 전환 평균 22.4%보다 떨어짐.
· 또한 정년을 보장 받지만, 계약직의 조건을 가지는 무기계약직 비율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음.

개요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우 전체 73명 중 비정규직이 7명으로 21%, 비정규직에 무기 계약직을 포함할 경우 전체 73명 중 비정규직이 23명으로 전체 직원 중 30.3%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162명 중 46명으로 28%, 특히 비정규직에 무기 계약직을 포함할 경우 162명 중 104명으로 64.2% 달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57명중 44명으로 28%이며, 비정규직에 무기 계약직을 포함할 경우 157명중 75명으로 47.8%임.
- 특히 한국보육진흥원은 전체 156명 중 58명으로 36.9%이고, 비정규직에 무기 계약직을 포함할 경우 전체 156명 중 73명으로 46.5%임 ※비상근 현장관찰직 191명 제외 계산

2011~2015년 상위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율 또한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명이 전환해 전환율이 9%, 한국보육진흥원은 전환 된 사람이 33명으로 전환율이 5.8%, 특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었음.
  
문제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비율 증가에 일조함.
  - 올해, 5월 28일 발표된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8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하고,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22.4%를 기록해 28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상태임에도 각 기관들은 이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정규직으로의 전환 문제 역시 우리나라 근로 문제로 크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각 기관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상황임.
  - OECD가 지난해 하반기 내놓은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비정규직 중 근무한 지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1.1%에 불과해, 3년 후 전환되는 비율도 22.4%에 그쳐, 회원국 평균 53.8%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임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 기관들은 이에 힘쓰지 않고 있음.
  - 특히 각 기관들이 직능 및 장애인 등의 취업 알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을 고려해볼 때, 더욱 아이러니함.

또한 각 기관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지만, 계약직 대우를 받는 무기계약직의 숫자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음.
  - 한국보건복지 인력 개발원은 2011년 35명(28.4%)에서 2015년 현재 58명(35.8%)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1년 8명(9.3%)에서 2015년 현재 31명(20%)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은 2011년 0명(0%)에서 2015년 15명(9.5%)으로 늘림.    

<2015 국정감사_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여성 불평등 인사 심각

개요 및 문제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간부직의 남성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전체 직원 성비는 남:여 3:2 수준으로 남성이 더 많은 조직인데, 정규직 비율이 35.8%(58명)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 35.8%(58명), 기간제 계약직 28.4%(46명) 등 계약직 비중이 64.2%(104명)에 달함
   - 그런데 간부직의 경우 중간관리직인 부장급(센터장 등 포함)은 전체 23명중 여성이 10명을 차지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나, 원장을 제외한 최고위직인 본부장은 전체 4명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어 남성이 독점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우, 전체 직원 성비는 거의 1:1이면서 여성이 조금 더 많은데, 계약직(무기, 기간제 포함)의 경우 70%(14명)이 여성임
  - 그런데 간부직의 경우 고위직인 국장급은 남녀 각 2명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중간관리직인 부장급은 전체 10명중 여성은 단 1명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5년 국정감사_보육진흥원>

국가책임보육의 후퇴인 맞춤형 보육정책 재고되어야!
- 보육선진화 기반구축을 추구하는 보육진흥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

개요

정부는 지난 7월부터“보육정책의 질적 성숙을 유도하고 부모 및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가평군, 경상북도 김천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중임

    *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7~9월) 예산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업 수행중(12월 종료 예정)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학부모가 종일형이나 맞춤형 혹은 반일형을 선택 가능
   - (김천) 부모의 선택에 따라 종일형(12H) 또는 맞춤형(8H, ~15:30)을 이용
   - (가평) 부모의 선택에 따라 종일형 또는 반일형(6H,~ 13:30) 이용
     * 김천, 가평의 경우 맞춤형(반일형) 이용부모에게 양육보조금(5만원) 지급

   - (서귀포) 부모의 가구특성(근로형태, 돌봄필요가족)에 따라 종일형과 맞춤형(8H, ~15:30)으로 구분하여 이용가능하나, 종일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맞벌이중임을 증명하거나 면접 확인서 등을 통해 구직 중임을 증명해야 함
      * 서귀포의 경우 맞춤형 이용부모에게 일시보육바우처(최대 월10H) 지급
   - 한편, 상기 모든 지역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아동의 경우 양육수당을 연령에 관계없이 20만원 지급
   - 또한 가정양육 및 맞춤형/반일형 이용 부모 중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 지역 내 어린이집 이용 가능 (일시보육)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런데, 복지부가 제출한 시범사업 현황자료(7-8월)에 따르면, 3개 지역 모두에서 맞춤형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 보육료 지원에 추가로 양육보조금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가평과 김천의 경우, 각각 1.2%(16명), 5.5%(211명)만이 맞춤형을 선택함
   - 또한 양육보조금 5만원 대신 해당 어린이집을 월 최대 10시간 동안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 바우처를 지급한 서귀포시의 경우 맞춤형 이용자는 10.2%(566명)에 불과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한편, 서귀포시의 지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