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조선사 지원 여신 26조 부실 우려
- 경험없는 해양플랜트 사업으로 대형조선사 대규모 손실 발생!
- 2010년 이후 중소조선사 지원 8조 9천억원, 아직도 경영정상화 안돼  
- 대형조선사 부실 현실화...수출입은행 출구전략은 없나?  

※ 표 : 첨부파일 참조

1. 수출입은행이 김현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대형 조선사가 2015년 상반기에만 5조원 이상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설계·제작 경험이 없는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설계변경 및 공정지연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5년간 중소조선사 지원에 8조 9천억원 쏟아부은 수출입은행은, 이번 대형조선사 경영악화로 전체 조선사 여신 26조원에 대한 부실 우려가 발생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표-2>를 보면, 2015년 8월 현재 수출입은행이 주요 대형 조선사에 지원한 여신잔액은 19조 5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번 손실이 발생한 해양플랜트 부문에 수출입은행의 지원금이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결국 수출입은행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3. 대형조선사 중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 9월 30일 소액투자자 119명이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관련 사업 당시 매출과 영업이익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선박보증규모가 약 8조원으로 최대 채권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불거진 분식회계 의혹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중소조선사의 경영정상화도 실패한 상황이다.
   <표-3>을 보면 2010년 4개 중소조선사에 대한 자율협약 후 수출입은행이 8조 9천억원에 달하는 신규자금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기업구조조정과 경영정성화 성과가 없다.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성동조선 부실관리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계획은 워크아웃 대신 ‘수익성 있는 신규수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저가수주가 이어지면서 자율협약 개시 이후 수출입은행의 지원금만 나가는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5. 2015년 8월 기준 수출입은행이 조선사 여신은 26조원으로 전체 수출입은행 여신 중 21%에 달한다. 5년간 성과없이 신규자금만 지원한 중소조선사의 사례를 볼 때, 대형조선사 경영악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전체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6. 김현미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플랜트사업 추진을 밀어붙이면서 수행능력이 부족한 조선사과 수출입은행이 손실을 입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은 조선사 여신 지원시 철저히 심사하고, 지원한 사업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