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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무성대표 사위 자택 압수수색으로 주사기 17개 확보, 이씨 본인 DNA 9개와 제3자 혼합 DNA 3개 검출에도 검찰 수사안해!

    • 보도일
      2015.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광주북구을)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주사기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경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 17개를 확보하였다. 그 중 15개 주사기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는데 9개의 주사기에서는 이 씨 본인의 DNA가, 3개의 주사기에서는 이 씨와 제3자의 혼합 DNA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전부 공소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코카인과 필로폰 주사 투약에 대한 6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물론 주사기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한 주사기 투약 혐의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동일한 주사기인지 조차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임내현 의원은 “통상적으로 마약 투약용 주사기를 오래 보관하지 않고 버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된 마약 투약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범죄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투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전무한 점과 범행에 대해 자백하지도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은 이 씨에 대해 구형기준 최저를 구형한 검찰은 봐주기 수사, 은폐 수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동부지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사실 - 2013. 5. 필로폰 0.5g 수수 - 2014. 5. 4. 코카인 2g 공동으로 매수 - 2014. 6. 필로폰 2g 매수 - 2014. 6. 22. 필로폰 0.95g 매수로 코카인 2g을 공동으로 매수했고, 필로폰 3.45g을 개인적으로 매수하여 주사기를 이용한 것만 - 2013. 5 필로폰 0.05g 주사 - 2014. 2. 필로폰 0.05g 주사 - 2014. 5. 6. 코카인 0.1g 주사 - 2014. 5. 7. 코카인 0.1g 주사 - 2014. 6. 23. 필로폰 0.1g 주사 - 2014. 6. 25. 필로폰 0.1g 주사하여 코카인 0.2g과 필로폰 0.3g에 대해서만 사용한 것으로 공소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