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2,364건, 2013년 34,460건, 2014년 37,899건 매년 증가
올해 6월까지 22,131건

        수원지검 관할 외국인범죄 전국 1위
2012년 7,220건, 2013년 8,018건, 2014년 8,829건으로 전국1위
올해 6월까지도 5,080건으로 대책마련 시급

홍일표 의원 “ 외국인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예방 필요 ”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날로 흉폭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검별 외국인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2년 32,364건, 2013년 34,460건, 2014년 37,899건, 올해 6월까지 22,1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의 경우 2012년 8,967건, 2013년 8,867건, 2014년 9,312건 올해 6월까지 5,375건으로 매년 전체사건 대비2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원춘 사건이나, 박춘풍, 김하일 사건 등 외국인 흉폭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수원지검 관할의 경우 2012년 7,220건, 2013년 8,018건, 2014년 8,829건, 올해 6월까지 5,080건 등 매년 전국에서 외국인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수원지검 관할인 경기도에 외국인 거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외국인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 며, “검찰과 지역사회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예방활동 및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